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수방매니져
2018-05-17
조회수 832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투기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으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의 주택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이란

사회적 여러 계층중 주택을 필요로 하는 무주택자 중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봉양,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등의 가구들에게 경쟁이 치열한 일반 공급과는 경쟁을 하지 않고 공급물량이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전 3년 정도의 전매제한 기한이 있었지만 이번 국무회의에서 투기과열 지구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안정을 위해 주택법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현재는 서울의 전 지역 그리고 경기 과천시, 성남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가 지정된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정부에서 예의주시하는 지역이 있고 추가로 더 지정될수 있는 지역도 나올수 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한 효과도 있지만 대책에 관계없이 상승한느 지역도 있어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로또로 불리는 비투기지역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투기수요 적발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23이부터 하남 포웰시티 청약 당첨자 및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위장 전입 여부를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서울등 투기 과열지구에 집중됐던 청약요건 조사가 비투기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위장전입 조사는 실제 동거하지 않는 부모나 조부모등 동일 주민등록상 거주자로 허위 신고해 청약가점제상 부양가족 항목 배점을 늘린 경우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우선공급대상자가 맞는지도 조사한다 불법 청약이 의심되면 검찰 권한의 지위를 받아 특별사이버 경찰에 의뢰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하남포웰시티는 평균 26.2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평균 당첨 가점 만점자도 3명이나 나온곳이다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영장하는 안건을 의결하면서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물량을 공급하도록 해 전매로 상징되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음성적으로 운영돼 온 아파트 분양대행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을 정식 부동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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