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도 주민 통행 막는 펜스는 불법

수방매니져
2018-05-18
조회수 758

간간히 사유지라고 주민 통행을 막는 일로 분쟁이 되는 뉴스를 접하게 될때가 있죠

본인 땅이라고 오랫동안 통행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면 과연 합법일까 불법일까요?



법원의 판결은 '사유지라도 주민 통행 막는 펜스는 불'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甲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한 주택 재건축 개발 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3m, 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철제 펜스를 세운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甲은 재판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이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도 있다며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를 성립하는 육로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육로는 특정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며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따

이어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자가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다며 甲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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