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방법] 임대사업자 등록 및 증여

관리자
2018-03-25
조회수 565


정부의 정책으로 양도세 중과는 이미 고지되었고 4월1일부터 적용이 된다.


과연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어떤 조건인지부터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세법은 동일 세대원이면 그들의 소유주택을 모두 포함해 주택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할 수만 있다면 불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적용배제 되는 주택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장기사원용주택, 문화재주택, 저당권실행 또는 채권변재를 위해 취득한 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된다. 


이번 양도세의 기준은

1세대 2주택자는 16~52%

1세대 3주택 이상일 때는 26~62%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택이라는 것이 금방 처분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급매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놓아도 수요자는 관망자세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상황이 급박해 졌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증여는 단순증여나 부채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지만 어떤 것으로 해야할지는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한다. 

만약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5년이 지난 뒤 해당주택의 취득가액이 현재의 증여가액으로 바뀌게 되므로 

취득일로부터 증여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액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은 4년 이상인 단기임대와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로 나뉘는데

이번부터 8년 이상 의무임대를 해야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 될 수 있고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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