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확인할 사항

수방매니져
2018-03-12
조회수 475

상가 계약시 위법 건축물 확인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

상가계약시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상가계약시 두가지 공부서류는 상가 건추게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호

적등본과도 같은 것이고 영업허가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있어 꼭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에 대한 정보, 상가의 층수 및 면적, 용도, 구조 등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상가계약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상가 주인에 대한 정보 상가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건축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확인할수 있다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은 비슷하다 

건축물 대장상 나와 있는 상가소유자의 정보는 건축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 표기한 것이고 반대로 

건축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건축정보 등은 건축물대장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 표기한 것이기 때문의 두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상가계약시 내용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건축정보는 건축물대장에서 상가소유자 정보는 건축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면 된다

보통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건축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가계약시 만약에 계약이 잘못되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상가 소유자의 정보를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그걸로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때문이다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소유자의 신용이나 정보만 있으면 된다는 심리 때문이지만 실제 상가계약시 이외에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한다

상가의 목도 좋고 보증금이나 월세도 주변 시세보다 낮아 건축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확인하고 덜컥 계약을 했다 낭패를 본 케이스들이 간혹 있기 때문이다

바로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 건축물이었던 것이다

상가건물을 지을때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계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설계대로 올바르게 건축 되었는지 검사를 받아야만 사용승인을 받을수 있다

사용승인후 설계대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 허가받지 않은 추가 불법건물은 없는지 구조변경은 없는지 수시로 관청에서 감시하는데 주차장 내 지어진 건물 같이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다면 위법건축물로 분류되어 사용승인이 일부 제한될수 있다

이런 위법건축물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표기가 된다

따라서 상가계약시 건축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갑구의 지역, 구조, 용도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청에 내 상가에서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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