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신청 방법과 절차

수방매니져
2018-05-21
조회수 2833

형식적 경매를 소개해 드린적이 있는데요 

형식적 여매는 한정 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 승인을 받은 자는 망자의 재산을 처분하여그 돈으로 상속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처분할 경우 그매매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해 투명하게 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매신청 방법

임의경매와 동일하나 집행권원 대신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초본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형식적 경매라는 말 그대로 부동산의 처분만 법원 경매의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 후에 배당은 한정승인자가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주식이나 자동차 지분 같은 특수한 형태일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아니라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지분 압류를 거쳐 특별 현금화 명령 및 유체동산 경매 의 방식으로 진행햐 하는 등 상속 재산의 형태에 따라 그 실행 방법도 상이하며 일반적인 집행사건과 매우 다릅니다



법원은 경매 대금 중 경매 수수료등의 경매 비용을 제외한 금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직접 배당하지 아니하고 한정 승인자에게 지급하며 한정 승인자가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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